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여당이 정부안을 일부 받아 드려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밖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지원금도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이 된다고 알려졌다.
국민 지원금 선별지급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결국 기획재정부의 선별지급 안을 받아들여 소득 하위 80% 지급을 결정하였다. 건강보험료 지급액을 토대로 파악하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다만 1인 25만 원 지급과 1차 재난지원금처럼 가구당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가구당 지원 시 발생했던 부작용들 고려하면 1인당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듯하다.
피해계층 지원금 ( 프리랜서 특고 )
5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피해계층 지원금이다. 피해계층을 찾아서 최대한 폭 넓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내용은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최대 700만 원을 지원 ]이다. 소상공인은 9월부터 시행하는 손실보장법이 과거의 손해를 보장해주지 못하여, 정부에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두텁게 지원을 한다.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은 5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고려해보면 이번 역시 지원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1차, 4차 예산안을 합친 역대급 수준이고, 특고 프리랜서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임을 고려하면 소상공인과 함께 지원을 받을 듯하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 주 여당의 추경안이 나와야 확인이 가능할 듯하다.
소비 지원금
국민 지원금, 피해계층 지원금과 별게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소비 지원금을 지급한다. 3분기와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교하여 초관 된 금액의 10% 캐시백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다만, 최대 혜택의 범위 30만원으로 할지, 50만원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소비지원금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되고 있어서 국회 추경 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5차 재난지원금과 별게로,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4 무 안심 금융]이라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
지급시기 및 기타 코로나19 정책
해당 내용은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합의 후, 발표 한 내용이며 7월 국회 상정 후 국민의 힘 등 야당과 논의를 하며 대상 및 지급내용이 추가 및 변경이 될 수 있다. 7월 말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5차 재난지원금 계획안이 확정되며, 피해계층 지원금은 8월 지급,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별게로 코로나19 정책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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