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사용액 10%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및 방식에 대한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중 소비 진작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된 상생 소비 지원금 " 신용카드 캐시백 " 정책이 찬반 여론이 들 끌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자
신용카드 10% 캐시백 추진안
2분기 (4월~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기준이 되며, 8월부터 매월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카드의 지출액 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풍점, 유흥업소, 내구재(자동차, 스마트폰 등) 구입비 등을 제외한 모든 지출금액의 합산하여 계산한다.
기준이 된 다음달에 캐시백으로 환급하며, 최대 캐시백 금액은 월별 10만 원, 1인당 3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신용카드 10% 캐시백
A군의 4월~6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8월 사용금액이 153만 원이라 가정을 하자. 캐시백 금액의 계산방법은 이렇게 된다.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의 3%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10% 캐시백을 해준다. 100만 원을 사용한 A군은 3만 원(3%) 초과분인 50만 원에 대해 10%(5만 원)을 9월 중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내구재 구입(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인정 장소, 물품 등은 월평균 사용액을 산정할 때도 배제하여 계산을 한다. 단, 불인정 품목이나 장소 등은 국회 논의를 통해서 추가 혹은 변경이 되니 7월 중순 이후에 정확히 알 수가 있을 듯하다.
그밖의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30만 원 지급 안이 유력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보다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고, 자금지원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여 최대 700-9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그 밖의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 4 무 안심 금융융자지원 ]이라는 2조 규모의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결론
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활용한 5차 재난지원금이다. 골목 상건에 활기를 불어넣어준다는 취지이지만, 현재 찬반 여론이 뜨거운 상태이다. 현재 해당 내용은 정부여당의 제안일 뿐이며, 7월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안이 나오니 그때보다 자세한 사항을 체크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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