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80%, 1인당 25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100% 전 국민 지급,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였으며, 현재 당정 협의를 통해서 소득 하위 80% 지급하는 방향으로 절충했다. 다만, 소외를 받는 고소득층 지원, 소비촉진을 위해서 신용카드 캐시백도 검토하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24일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확정했다.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 민주당은 " 전 국민 지급 "을 주장했고,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 소득 하위 70% " 고수했으나, 당정협의를 통해서 "고소득 제외" 방침에 합의하였다.
소득 하위 80% 기준
소득하위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을 한다. 아래 표를 통해서 소득 하위 80% 확인이 가능하며, 세전 금액임을 고려하여 확인하면 된다.
1인가구 | 3,655,662원 |
2인가구 | 6,176,158원 |
3인가구 | 7,967,900원 |
4인가구 | 9,752,580원 |
5인가구 | 11,514,746원 |
6인가구 | 13,257,206원 |
신용카드 10% 캐시백
당정은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를 받는, 고소득층도 혜택을 받고 소비촉진 효과가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10% 캐시백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2분기 (4월-6월) , 3분기(7월-9월) 사용한 금액을 비교하여 초과금액의 10% 돌려주는 방안이다. 다만 현재 최대한도 30만 원~50만 원, 제외 장소(대형마트 등), 품목(자동차 등)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급시기
당정 협의를 통한 5차 재난지원금안은 7월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다. 국회에서 논의를 한 후 7월 통과가 예상되며, 9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안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서 세부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유의하자.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4무 안심 금융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이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무이자 대출!
그밖의 코로나19 정책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밖에 코로나19 관련 사항도 많으니 같이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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