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5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8월 지급!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6월 24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편성을 위한 논의를 했다.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최대 7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대 700만원 지급

 

 올해 초 1차 추경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매출 감소 업종을 분류하여 100만 원~500만 원을 지급했다. 정치권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최대 700만 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700만 원은 1~4차 때 지급 금액과 비교하면 최대 규모이며, 집합 금지, 영업제한, 코로나 19 위기업종 등 업종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넓고 깊은 범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9월 손실보상제 도입. 소급불가!

 코로나19로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는 9월 시행 예정이다. 다만, 모든 소상공인을 한집, 한집 손실 계산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매출 감소가 판단 기준을 "지난해 8월"로 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월 지원금 지급

 

 다음 달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으로 지급 예정입이다 다만, 최대 금액, 지원범위 등은 본회의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 밖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재난지원금과 별게로, 현재 서울시에서 위기 소상공인을 위해 2조 원 긴급 투입하여 금융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4 무 안심 금융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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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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