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다. 국민 지원금은 결국 선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누가, 얼마, 어떻게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원대상 | 2,034만 가구 (4,472만명) |
| 지원기준 | 소득하위 80% |
| 맞벌이가구 | 총가구원수 + 1명 으로 인원산정 |
| 1인가구 | 연소득 5천만원으로 지급 기준적용 |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 지원규모 | 11조 |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최종 결정되었다. 단,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에 한하여 지급기준을 다소 완화하였다. 이에 최종안은 대략 소득 하위 88% 수준으로 지급하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 지원규모 11조원
- 지원금 1인당 25만원
- 지원대상 소득하위 80%
-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결정
○ 지급기준
| 홑벌이 | 맞벌이 | |
| 2인가구 | 6671만원 | 8605만원 |
| 3인가구 | 8605만원 | 1억 532만원 |
| 4인가구 | 1억 532만원 | 1억 2436만원 |
| 5인가구 | 1억 2436만원 | 1억 4317만원 |
| 기타 1인가구 | 5천만원 수준 | |
| 비고 | 보유자산 기준있음. |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지급기준이 상이하다.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하여 기준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여 지급 기준을 정하였다.
가구 규모별, 선정 기준선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하며, 추후 확정 발표 할 예정이다.
- 지급기준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위의 표는 세전 연봉
- 금융자산, 부동산 컷 오프 있음
- 세부안은 추후 확정 발표
● 소상공인 지원금 ●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 지원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의 내용도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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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기준
| 보유재산 기준 | |
| 부동산 | 공시가격 15억 이상 ( 시세 21억 수준 ) |
| 금융재산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예금 13억4천만원 수준) |
소득하위 80% 등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모두 지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금융 재산에 따라서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부동산 공시 가격 15억 ,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탈락을 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 보유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 컷오프
- 부동산 시세 21억 수준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유력 검토 안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8월말 - 9월 중순 |
| 지급방식 | 소멸성 카드 포인트 |
| 신청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주소지 주민센터 |
| 지급대상 | 성인은 개별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 지급 |
| 저소득층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등) |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현재 국민상생지원금은 단어 그대로 상생을 위한 지원금으로 소비 진작의 목적도 있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추석 전 지급이 가장 유력하다.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며, 성인은 개별지급을 받으며, 미성년자에 한하여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급한다.
- 추석 전 지급 유력
- 카드사, 지자체, 주민센터 신청
- 성인은 개별지급
- 미성년자는 세대주 대리수급
- 소멸성 카드 포인트 지급
○ 마치며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결국 선별지급 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기술적으로 8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하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9월 추석 전 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나 감염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될 수 도있다. 다음 주 5차 재난지원금에 사용처, 지급방식, 재산기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 5차 재난지원금 국민상생지원금, 지급기준, 소득하위88%, 대상,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았다. 그밖의 소상공인 지원급 및 지원 정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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