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대상 기준)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지급시기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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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일명 [ 희망회복자금 ]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수도권 감염확산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위해서 5차 지원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그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는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국민 or 소득하위 80%
소상공인 5차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최대3,000만원
신용카드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폐지 or 예산삭감

 

 5차 재난지원금은 큰 축은 국민지원금 , 소상공인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19 수도권 대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은 대폭 수정이 될 듯하다.

 

 소득하위 80% 지급이 유력했던 국민지원금은 현재 [ 1인당 20만원 , 전국민 지급 ] 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단, 고소득층이 대상이었던 신용카드캐시백 지원안은 폐지될 듯하다. 

 

 우리가 이제 중점으로 살펴 볼,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은 예산을 증액하여 약 6조원 규모로 최대 3,000만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 전국민 20만원 지급 유력
• 소상공인지원금 최대 3,000만원
• 신용카드캐시백 폐지 유력 

 

○ 소상공인 5차지원금 

 

소상공인 5차지원금 사업명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감소
지급액	최소 150만원 최대 3,000만원
지급시기	8월17일
규모	약 6조원

 

 소상공인 5차지원금의 사업명은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이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8월1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여 8월말까지 지급완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업종별 세분화
• 매출액 비례하여 지급
• 최소 150 , 최대 3,000만원
• 8월17일부터 신속지급 예정 

 

○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내용을 우선 체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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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급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매출 구간 나눔

6억원 이상

4억 - 6억 미만

2억 - 4억 미만

8천만원 - 2억 미만

8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업종별 나눔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감소 60% 이상

매출감소 40% - 60%미만

매출감소 20% - 40% 미만

매출감소 10% - 20% 미만

 

 5차 재난지원금은 우선 업종별로 [ 집합금지 ~ 매출감소 ] 나눈 후, 2020년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집합금지업종이며 매출액이 6억이상이라면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원 - 3,000만원 지급, 영업제한은 최대 400만원 - 1,000만원의 지원금 지급안이 유력하다. 

 

○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 비교
비교	기준
19년 매출	20년 매출
19년 상반기 or 하반기	20년 상반기 or 하반기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일반 업종은 10% 이상 매출이 감소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리한 조건중 하나를 택해서 감소를 증빙하면 된다. 

 

• 매출감소 10%-60% 까지 지원
• 유리한 조건 택 1 

 

○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현재 서울시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 저신용자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사업이 시행중이다.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확인 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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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 

 

확정	7월19일 - 24일
1차 신속 지급	8월17일 부터
지급완료	8월 말 예정

 

 7월 셋 째주 5차 재난지원금 계획안이 국회 통과예정이다. 통과 후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한 후 8월17일 부터 지급을 시작한 후 8월말까지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손실	7월-9월
손실보상	10월 신청 및 지급

 

 코로나19 집합금지등의 행정조치로 운영에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는 손실보상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지급방법, 시기, 내용등은 논의중이다.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10월에 7월부터 9월까지의 손실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손실보상법은 현재 논의 중
• 10월 신청 및 지급 예정 

 

○ 마치며 

 

 코로나19 소상공인 5차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해당 내용은 유력안이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최종안은 늦어도 7월23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 소상공인 5차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렴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길 기원하겠다. 

 

○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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