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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일주일 유지! (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 )

by 금융연구소 2021. 6. 30.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유지!

 

 

 

 중앙재난대책본부는 7월 1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도입에 앞서, 현재 수도권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7월 1일 이후에 대한 방역단계 및 수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회의를 통해서 현 상황이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위기상황임을 인식하여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였다. 유예를 결정한 사유와 향후 수도권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2단계) 유지

 

○ 코로나19 감염현황

 

  전국 수도권
6월30일 759명 368명
6월29일 560명 201명

 

 수도권은 지난 일주일간 하루평균 46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500명에 근접한 상태이다. 또, 서울은 원어민 강사 발 영어학원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 9명이 확인되었다. 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려해야 할 만큼, 대유행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이다.

 

○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1주일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 현행 거리두기 1주일 유지 결정
경기도 현행 거리두기 1주일 유지 결정
인천 현행 거리두기 1주일 유지 결정

 중앙재난대책본부는단계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지자체별로 이행기간에 특별방역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서울시는 현재 위기상황으로, 1주일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였다. 경기도, 인천시도 상황을 체크하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 수도권 1주일 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현행 1주일 유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식당,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수도권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유지한 후, 감염상황을 본 후 추후 개편안 도입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은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며, 식당, 카페는 22시 운영시간제한,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한다. 

 

○ 그밖의 재난지원금 논의

5차 재난지원금 국회 상정 ( 7월 최종안 확정)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30만원
소상공인 27분야로 세분화
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최대 700만원 - 900만원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10% 캐시백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 된 추경안이 7월 국회에 상정된다. 현재는 '가안'이며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된다. 

 

○ 서울시 2조 규모 소상공인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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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코로나19 정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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