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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10% 캐시백 ! (캐쉬백)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사용액 10%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및 방식에 대한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중 소비 진작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된 상생 소비 지원금 " 신용카드 캐시백 " 정책이 찬반 여론이 들 끌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자 신용카드 10% 캐시백 추진안 ○ 추진방안 2분기 (4월~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기준이 되며, 8월부터 매월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 지급대상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카드의 지출액 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풍점, 유흥업소, 내구재(자동차, 스마트폰 등) 구입비 등을 제외한 모든 지출금액의 합산하여 계산한다. ○ 지급한도 기준이 된 다음.. 2021. 6. 2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행기간 시행! ( 코로나 7월 방역수칙 수도권 비수도권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행기간 후 전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상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새 거리두기 체계의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격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개편안 전국 2,000명이고 현행 800명으로 2배 이상 기준을 상향하였다. 이는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 의료 역량 강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동안 큰 피해를 받았던, 다중이용시설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는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에서만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 2021. 6. 27.
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여당이 정부안을 일부 받아 드려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밖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지원금도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이 된다고 알려졌다. 국민 지원금 선별지급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결국 기획재정부의 선별지급 안을 받아들여 소득 하위 80% 지급을 결정하였다. 건강보험료 지급액을 토대로 파악하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다만 1인 25만 원 지급과 1차 재난지원금처럼 가구당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가구당 지원 시 발생했던 부작용들 고려하면 1인당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듯.. 2021. 6. 25.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25만원 지급!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80%, 1인당 25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100% 전 국민 지급,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였으며, 현재 당정 협의를 통해서 소득 하위 80% 지급하는 방향으로 절충했다. 다만, 소외를 받는 고소득층 지원, 소비촉진을 위해서 신용카드 캐시백도 검토하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24일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확정했다.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 민주당은 " 전 국민 지급 "을 주장했고,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 소득 하위 70% " 고수했으나, 당정협의를 통해서 "고소득 제외" 방침..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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