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을 중심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전 국민들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지원금,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2차-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정부여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 1차 재난지원금 개요
| 14조 3천억 규모 |
| 정부, 지자체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지원 |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생계안정, 소비촉진등을 위하여 지원 |
| 2020년 5월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지급 |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금 성격으로, 고소득층은 제외하여 선별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처 제한, 기부 강요, 지자체별 현금지원 경쟁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 개요
| 7조원 규모 |
| 2020년 8월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발생 |
| 고용취약계층,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선별 지급 결정 |
2차 재난지원금부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중심인 이유였습니다. 다만, 일부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비해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개요
| 5조원 규모 |
| 코로나 19 장기화 |
| 2021년 1월 코로나19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 |
| 소상공인은 행정명령 업종에 따라서 다시 선별 지급 |
2년에 걸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최대 피해계층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집합금지 제한 조치가 많았던 만큼, 직접적인 피해보상 방법에 대한 논의 등도 함께 변행 되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개요
| 19조원 규모 |
| 코로나19 장기화 |
| 2021년 5월 부터 현재까지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지급중 |
현재까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계층을 선별하여,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여 지원금 지급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소상공인 중심의 선별지급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일정
| 5차 재난지원금 | |
| 지급일정 | 9월말 추석전 지급이 목표 |
| 지급 대상 | 선별 없이 전국민 대상 |
| 지급 규모 | 1차 재난지원금 이상이 목표 ( 1차 규모는 14조, 4인 가족 100만원 ) 1인당 20만원 10조 필요 1인당 25만원 12조7000억 필요 |
| 현재 검토중인 안 | 가구당이 아닌 인당 지원검토 1인당 : 25만원 ~30만원 수준 거론 |
| 지급방식 | 현금지원 보다는 지역화폐 방식 예상 |
| 결정 시기 | 7월 임시국회 |
| 손실보상 지원은? |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던 업종 지원 검토 ( 여행,관광,숙박업 등 ) |
현재 정부여당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유력한 안입니다. 9월 말 추석 전 지급이 목표이나,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지급 시기가 결정 될 듯 합니다. 백신접종률 상승에 따른 코로나 극복 축하 / 위로의 성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별 없이 전 국민이 대상이며, 1인당 25만 원-30만 원 수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개월 유효기간이 있는 지역화폐 지급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7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 지급일정 : 9월말 추석전 지급
- 지급대상 : 전국민
- 지급규모 : 1인당 25만원 - 30만원
- 지급방식 : 지역화폐 ( 3개월 유효기간)
- 결정시기 : 7월 임시국회
● 5차 재난지원금 논란
| 코로나 이후 국가채무 300조 증가 |
| 대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 |
| 보편 38%,, 선별 33% - 전국민 지급에 대한 지급범위 논의 |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추경으로 국가채무 증가로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선심성 공약 경쟁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여당과 다르게, 경제부총리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론조사는 보편 38%, 선별 33%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시 코로나 지원대책 발표
| 서울시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4무 지원정책 발표 |
서울시에서 6월 8일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관련 내용을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마치며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은 사실상 확정인 듯합니다. 선별, 보편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7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결정이 될 듯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선별 지급을 하여도 1차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지급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이야기처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축하 지원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에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정책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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