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독려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6월 이후 적용 예정이며, 1차 이상 예방 접종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혜택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인센티브 정리!
○ 접종자 용어 정의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
* 예방 접종 완료자는 1차 접종자에게 적용 되는 내용은 동일 적용 합니다.
○ 예방접종 계획안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 방안
| 1차(6월1일~) | 2차(7월~9월) | 3차(10월이후) | |
| 예방접종 목표인원 | 1,300만명 1차 접종 완료 |
3,600만명 1차 접종 완료 |
3,600만명 2차 접종 완료 * 집단 면역 달성 |
| 예방접종 대상 | 6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미만 |
| 방역조치 대상 | 예방접종자 (1차, 2차) |
예방접종완료자 | 예방접종완료자 |
| 방역조치 완화 | 가족모임 인원제외 적용 |
사적모임 등 인원제외 적용 |
사회 전반 일상 회복 목표 |
| 방역조치 마스크 착용 | 현행유지 |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포함) |
실내 의무화 완화 (12월 이후 계획) |
예방 접종 계획안을 따르면, 주요 분기점은 7월, 10월 이므로, 이떄를 기점으로 방역조치 등의 완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우선적으로 6월 1차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가족모임 예외 적용을 하며, 7월 이후 계획안은 1,300만 명의 접종이 완료된 시점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 6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정)
| 대상 | 혜택 |
| 1차 접종자 이상 | 직계가족 모임 인원에서 제외 |
| 1차 접종자 이상 | 1. 복지관, 경로당등 노인복지시설 참여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 가능 2.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된 노래교실, 음악교실 및 음식 섭취 가능 계획 |
| 예방접종 완료자 |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완료자인 경우 대면 면회 허용 |
| 1차 접종자 이상 | 예방접종 참여 독려를 위해서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할인 혹은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마스크착용은 현행 방역 수칙을 유지하며, 1차 접종자 이상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합니다. 해당 내용은 6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입니다.
○ 7월 예방접종 인센티브 (가안)
| 대상 | 혜택 |
| 1차 접종자 이상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 예방접종 완료자 | 사적모임 기준에서 제외 ( 소모임, 추석명절 가족 모임 등 방역수칙 예외 인원 적용) |
| 1차 접종자 이상 | 종교활동 시 참여인원 기준 에서 제외 |
| 예방 접종 완료자 | 종교활동 시 성가대 및 종교 소모임 운영 및 참여 가능 |
| 1차 접종자 이상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기준에서 제외 |
| 예방접종 완료자 |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기준에서 제외 |
| 예방접종 완료자 | 스포관람, 영화관 등 별도 구역에서 함성, 음식섭취 가능 검토 |
집단면역 형성 이전이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고,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각종 모임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의 참여 및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백신접종 1,300만 명을 달성할 경우 시행할 예정입니다.
○ 10월 예방접종 인센티브 (가안)
| 1.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 완료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재논의 | |
| 2. 취약시설을 제외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복귀 논의 | |
| 3. 예방접종 완료 70% 달성 시 (12월 예정)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
10월 이후 예방접종률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완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예방접종 이력 확인
[ 질병관리청 ]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를 확인 받은 후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일정 및 미리 접종 받는 방법
현재 60세 미만 국민의 경우 7월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며, 순번이 왔을 때 접종을 하지 못하였다면 11월 이후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 시 혜택을 미리 누리고 싶다면 노쇼백신예약을 통해서 순번에 앞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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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 일정은 가안이며, 해당 내용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추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외 완료자의 경우 자가격리 등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해외여행 등을 계획 중이라면 노쇼백신을 활용하여 미리 접종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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